금융투자협회의 세제 개편안 반발과 제안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펀드 관련 혜택이 제외된 것에 대한 불만을 표하며, 펀드의 배당소득에도 분리과세를 적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현재 주식 투자자들이 누리고 있는 세제 혜택을 펀드 투자자들에게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현재 주식의 배당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고율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 과세가 적용되며, 이 덕분에 최고세율이 최대 10%포인트 낮아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ETFs와 공·사모펀드까지 포함된 펀드들이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펀드 투자의 매력이 감소하고 장기적으로 투자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한 뒤, 이러한 제안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와 금융투자산업 간의 논쟁의 초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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