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액티브 ETF 논란과 금융감독원의 제도 개선 추진
코스닥 액티브 ETF 논란과 금융감독원의 제도 개선 추진
최근 코스닥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불공정거래 및 정보 비대칭 논란이 불거지면서, 금융감독원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핀플루언서의 영향력과 이들이 연루된 부정거래 의혹에도 대응한다는 방침으로, ETF 편입 종목의 공개 시점과 방식을 조정해 정보 비대칭 해소와 불법행위 엄단, 실시간 감시체계 강화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이 사전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었는지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계획이며, 개인 투자자의 추종매매 유발 가능성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과도한 마케팅이나 보수 인하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 도입도 검토하고 있으며,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관련 수사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ETF 사전 종목 공개 제도의 경우, 특정 종목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시장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포트폴리오 비공개 방식은 유동성 공급자(LP)의 호가스프레드 확대 및 투자자 투명성 저하라는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반투명 ETF 모델은 시장에서 안착하지 못한 사례로 거론되는 등, ETF의 투명성과 시장안정성 사이에서 균형 있는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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