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작성
국정 감사에 떠오른 ETF 몰아주기 논란
금융 그룹 간 상장지수펀드(ETF) 몰아주기 관행이 국정 감사의 주요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과 KB금융 등 일부 대형 금융계열사들이 자산운용사들과의 내부 거래를 통해 ETF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규제와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에 따라 제도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주요 금융 계열사들이 자산운용사와의 내부 거래를 통해 ETF 순자산을 부풀려 시장을 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심적으로 논의되었으며, 금융투자업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현행법 상 ETF에 대한 규제가 없어 시장 질서를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또한,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 KB자산운용, 한국투자증권 등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문제가 되는 계열사로 지목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이 이들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러한 검사 결과는 향후 금융당국의 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ETF 규제 강화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이 외에도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한 불확실성 해소 및 물적분할과 합병 과정에서 주주 피해 문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 및 제도 개선 방침도 언급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ETF 시장 전반의 신뢰 회복과 규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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